|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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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4/14 14:35:59:2, 조회수 : 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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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근거법령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인적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 해당 없음
□ 물적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ㅇ 보험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ㅇ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ㅇ 보험 가입 특례: 없음
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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