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시행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1. 개정경위

□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 도모

□ 현 출입국관리법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베트남 투자법 및 출입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

□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2014.6.16 제7차 국회 통과, 2015.1.1부 시행예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안은 총 9장, 55조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총칙(1장), 사증(2장), 입국(3장), 통과(4장), 출국(5장), 거주(6장), 권리의무(7장), 책임(8장), 집행(9장)

□ 출입국 규정 강화

o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베트남 출국 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안 제20조제1항)

o 복수국적자(다수의 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안 제4조제4항)

o 입국 금지 대상 명문화

※ 입국 금지 대상

-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자, 위조여권 소지자, 전영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최근 3년내 피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내 피강제출국자, 국방/안보/사회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자 등

□ 사증제도 법령화 및 구체화

o 체류 목적별 사증유형 및 유효기간 규정 명문화(안 제8조 및 제9조)

o 비자 유효기간 현실화(기존 1년이하 → 유형별로 30일부터 5년)

※ 주요 사증유형별 유효기간(해당기간 이하)

- 외국인투자자 및 변호사(5년), 근로자(2년), 친인척 방문(6개월), 관광 및 회의(3개월), 시장조사 등 단기방문(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