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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입·출국 및 경유시 현금 및 휴대품 반입규정 ( 21년 3/23 기준 ) - 6/25 현재
등록일 : 2022/06/25 16:33:44:9, 조회수 : 293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당지 공항을 통해 입·출국 및 경유시 우리 국민들이 현금 및 휴대품 반입관련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1인당 외국환 신고(만 18세 이상자로 1만유로이상 즉 1만유로부터는 신고하며, 가족·사업파트너 등 일행간 합산은 인정하지 않음), 면세한도금액(항공편 입국시 430유로까지), 담배(200개비이상) 반입 규정 위반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금 및 휴대품 반입관련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독일 및 EU규정을 참고(관세청,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당관 홈페이지)하시어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국시는 공항내 Good to declare 하는곳으로, 경유시도 공항내 세관(Customs)을 직접 찾아가셔서 신고해야합니다)

사례 1(외국환 신고 위반). K씨는 EU모국가로 발령을 받아 주택 보증금, 자동차 구입 등 초기 생활비용 19,000유로를 가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경유하다 이를 독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 신고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약 2,850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동인은 1인당 외국환 신고금액이 10,000부터는 신고해야함에도 배우자와 함께 여행하기 때문에 20,000유로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했고 또 경유지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관 검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신고금액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합산되지 않으며, 제3국으로부터 EU 회원국에 입국시 첫 EU 회원국(또는 첫 EU 경유지국)공항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본인과 부인이 각각 10,000유로 미만을 각각 소지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EU국가에서 제3국으로 출국시는 제3국으로 출발하는 EU국가 공항에서 신고합니다)

사례 2(담배 허용량 초과). S씨는 출국전 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독일 휴대품 통관 규정인 1보루를 초과하는 양으로 독일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세관직원과 실랑이 끝에 S씨는 담배 1보루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관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출처 : 주 프랑크푸르트 한국 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