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8 (일) 오후 2:36 일본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안내 (수정 최종본)
1. 적용시점 : 2020. 3. 9. 00:00 (한국 시간 ) - 적용시점에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 (IPC) 프로그램 수정 내용을 반영함 - 적용시점 이후에 탑승 수속하여 IPC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일본 국민은 무비자 입국 적용이 되지 않으며, 기존 비자는 무효조치됨 2. 적용장소 : 대한민국 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 3.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가. 대상 : 모든 일본 여권 (일반, 관용, 외교관 여권을 포함) 소지자 - 다만, 항공사 승무원은 제외 나. 내용 : 2020. 3. 9. 이후 발급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입국은 불가합니다. 다. 처벌 : 일본 국민의 입국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 제4호, 제9호 적용 4.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한 일본 국민에 대한 기존 비자 효력 정지 가. 대상 :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한 모든 비자 (일본 외 공관에서 발급한 비자는 효력을 인정함) 나. 기준일 : 2020. 3. 9. 00:00 이전에 발급 받은 모든 한국 비자(단수, 복수 무관)는 무효 다. 비자유효 확인 방법 :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 응답으로 확인 - 다만, 국내에 유효한 외국인 등록 (영주자격 포함)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라. 처벌 : 일본 국민의 입국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 제4호, 제9호 적용 5. 기타 : 대한민국을 입국하지 아니하고, 환승 구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승객의 단순 환승은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