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격리면제에 대한 모든 것 ( FAQ 1 ) - 12/11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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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12 15:12:43:5, 조회수 : 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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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건부터는 아래의 변경 지침이 적용되오니, 격리면제서 신청자는 첨부파일1(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을 필독하신 후 저희 총영사관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KCDC)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주요 변경 사항] (2020.12.10.) - (격리면제 기간)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도 최대 14일간 격리면제 가능
- (중요한 사업상 목적 신청 절차 변경) 기존 개별 부처에서 격리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변경 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접수 후 관계부처로 배분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usiness Travel Support Center) : 콜센터(1566-8110), 이메일(btsc@kita.net), 홈페이지(http://www.btsc.or.kr) - (관련 서식 변경)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새로운 양식 업로드 ※ 2020.12.10. 이전 격리면제 신청자는 격리면제서도 작성해야 했으나, 2020.12.10. 이후에는 격리면제서는 작성 불요
[주요 변경 사항] (2020.9.12.) - (격리면제서 양식) 기존 3개 격리면제서 양식을 1개 양식으로 통일 : 신청인은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총 3부 지참 필요 ※ 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 기간) 기존 일괄 적용되던 14일 격리면제 기간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제출 서류 추가) 격리면제서 신청시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국내 체류지 증빙 서류 등 추가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 대상 외국인 사증 종류 확대(D-7(주재) 사증 추가) - (인도적 목적) 발급 대상 외국인 사증 종류 제한 삭제 및 발급 사유에 재혼 부모 및 사위, 며느리의 장례식 참석 추가 - (인도적 목적)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에 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사증(8개)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o 발급 절차 : 당관에서 격리면제자의 공문을 접수한 것이 확인되면,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월-금 9:00am-4:30pm)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koreavisa1@mofa.go.kr 로 이메일 송부 o 구비 서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 정부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불가) -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 정부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불가), 관계부처에 제출한 활동계획서 사본 제출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① 호텔에서 체류시 호텔 예약확인증 ② 자택 또는 친지 거주지에서 체류시 동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자필로 서명한 체류지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2.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한정)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o 발급 절차 :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월-금 9:00am-4:30pm)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koreavisa1@mofa.go.kr 로 이메일 송부 o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o 구비 서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미국 공적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제출 필요 ※ 외국인의 경우 한국 호적 서류 상 이름과 외국 여권 상 이름이 다른 경우 Name change proof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격리면제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① 호텔에서 체류시 호텔 예약확인증 ② 자택 또는 친지 거주지에서 체류시 동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자필로 서명한 체류지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학술·공익적 목적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o 발급 절차 :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월-금 9:00am-4:30pm)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koreavisa1@mofa.go.kr 로 이메일 송부
o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o 동 건은 관계부처에서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 공문 내용에 근거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 격리면제 관리 강화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o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 필요한 경우* 공항 내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 시 16시간 이상 소요) ※ 필요한 경우*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은 자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o 격리면제자의 경우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하며,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o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o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 설치 후 자가진답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o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o 활동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출처 : 주 샌프란시스코 한국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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