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 한국 입국,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 4/22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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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24 10:50:21:8, 조회수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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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미제출시 아래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 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 (*14일, 비용 자부담)
2. 관련하여, 내국인 PCR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양성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자 하니, 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 2021.05.10(월) 0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자 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출처 : 주 모로코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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